우리나라가 내년에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성장률은 고용·임금 회복세 지속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p 증가한 2.7%, 내년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경제 전망의 상방 요인으로 효과적 구조개혁 추진 등에 따른 수출의 빠른 회복, 고용률 70% 로드맵 성과 가시화 등을 꼽았다.
특히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 등을 통해 향후 10년 내 GDP가 3% 추자 증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성장둔화 및 신흥국 부진 등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하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제 살리려면 재정 늘려라"
OECD는 재정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지난해 추경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쳐 재정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지출 압력에 대비해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중기계획 준수 등 재정건전성 화복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OECD는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되, 올해와 내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통화정책 결정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과 같은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 상향조정 등),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개혁 가속화 시켜, 기업생산성 늘려야…"
OECD는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세적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가속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증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의 주장.
OECD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고, 포지티브(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D 투자에 대해서는 학계·기업·정부 간 R&D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적 교류를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코스닥·코넥스 상장 촉진, M&A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를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년·고령, 고용 제약요인 해소…노동시장 개혁 필요"
아울러 OECD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여성·청년·고령층 구조적 고용 제약요인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및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감독강화, 휴직급여 인상 등을 통해 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청년고용을 증대 관련해서는 "마이스터고 미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교육과 취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고령층 빈곤 완화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저소득층 집중, 자산 유동화 촉진 등으로 소득을 확충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