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젠의 회계프로그램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등이 더존비즈온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뉴젠솔루션의 더존비즈온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선고와 관련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존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뉴젠 등 피고인들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 등에 대해 복제와 배포 및 전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들 소스코드와 프로그램들을 뉴젠 등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뉴젠 등 피고인들은 더존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별개로 뉴젠측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해 더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존 관계자는 "더존 측에서 뉴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서 향후 뉴젠뿐만 아니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등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