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성과금 심사위 개최…3억3100만원 성과금 지급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나라의 재정을 아낀 공무원(민간 포함)들에게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7855억원(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 증대 3479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낀 19개 부처(58건 사례)에 대해 3억3100만원 규모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급사례 중에는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IT기술을 활용한 공공요금 절감 등의 재정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주를 이루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설정에 맞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 개발로 세입을 늘리고 예산까지 아꼈다.
국과수는 지난 2014년 3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히 수 있는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을 저장한 디지털운행 기록계를 확보했으나, 일부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가 무용지물에 빠질 상황이었다.
당시 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는 동영상 파일 등을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해결에 애로가 많았다. 국과수는 이에 디지털 증거물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법과 프로그램으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으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개발된 기법은 해외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으로 7000만원의 국고 수입을 창출했고, 외국산 디지털 포렌식 도구 구입비 6억4400만원의 예산도 절검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항공마일리지 대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의 국외출장 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는 인사처가 항공사로부터 전(全) 부처의 구매권한을 부여받아 각 부처의 사용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처는 이 사업으로 연간 16억∼20억원의 정부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사례 중 다수 부처에 확산가능한 사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일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