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자본확충 방안 마련…"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달 중 자본확충 방안을 마무리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그동안 직접출자보다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선호해왔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시에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기로 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협의체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수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