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을 비롯한 일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 ▲의료인 자격정치처분 시효 설정 등이다.
먼저 의료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자격 정지, 환자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먼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ㆍ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해 환자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의료기관 폐쇄처분토록 한다.
또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인과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한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도 설정했다.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치 처분을 제한해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새롭게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다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더라도 신청인이 진료방해, 난동,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 수는 100~300명으로 확대됐으며, 자격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등이 신설돼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