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구조조정시 재정 역할 있어야"…방법론은 이견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모두 부실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야권은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 확대를 요구했다.

다만 여야 3당은 재정 투입으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도덕적 해이와 국민의 혈세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은행 투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면서 "현재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합의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해당 기업이나 채권은행단이 경기 흐름이나 수용 예측 등에서 경영상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모럴 해저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우선 재정을 통해 우선적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있을 때 진단도 제대로 되고 책임 규명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도 제대로 하고 군살도 빼는 것과 더불어, 그럼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더는 역할을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하는 것"이라며 "대신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금융 대책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적 양적 완화"라며 "(한국형 양적완화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자금 확충이라는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별한 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어떻게 할지는 (자본확충펀드)태스크포스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 지난해 노·사·정 합의대로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로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3당은 또 정부에 대해 성과 연봉제 도입 강압과 같은 불법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성과연봉제 문제가 가장 이견이 없었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현재 무리하게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탈법·불법 사례가 있는 경우가 많이 지적된 데 대해 그런 사례가 없게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올해 보육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조금 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년 예산은 시도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유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지차체간 형평성 문제라는 것은, 지금 17개 시도 중 13개가 (부담)했으니 나머지 4곳만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큰일 난다는 얘기"라며 "형평과 원칙의 문제가 있어 정부 입장을 지금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야 3당과 정부는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 달 둘째 주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