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원부자재 등 공단 내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
대체부지 확보 노력도…베트남·미얀마 등에 조사단 파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금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합동대책반은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5차례에 걸쳐 ▲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 남북협력기금 금리인하 ▲ 특별대출 패키지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천688억원(장부가 기준 4천969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천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책보험인 '경협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지난 16일 현재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사에 대해 2천168억원(83건) 규모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그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인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어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토록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피해지원의 토대가 되므로 객관적 증빙확인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피해지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으로 승인된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되고 반출된 피해 부분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천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이 아닌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피해구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6개사가 경기도 시화 지식산업센터 대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9개사는 대전, 세종, 부산, 전주, 상주 등 지자체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개사는 지난달 4~8일 베트남 투자 조사단에 참여했고, 9개사는 이달 22~25일 미얀마 투자조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많은 기업이 사업지속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재개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개성공단에 근무하던 주재원 783명 중 78%의 근로자들은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며, 18%인 142명의 근로자가 실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