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정책이 중점 운용되나 보니, 고부가가치로 분류되는 서비스산업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 둘 간의 차별을 없앴다는 차원에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성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력이 큰 신성장·융복합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관련부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신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