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브리핑을 통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또는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다.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한다.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은 91.6%, 80세 이상은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므로 80세 이후에 치매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 상품 판매 시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점검 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635만 건에 이른다.
치매보험은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90일간 그 상태가 지속돼 진단이 확정되면(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한 시점) 보험금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8개의 보험사에서 79개의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CDR 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돼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올해 중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약관을 보완토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에 맞게 고연령까지 확대되면 고령화시대의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