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방법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일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로서 납세절차가 완료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단, 일반 업종의 일용근로자가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경우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①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 = 일용근로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x 세율 (6%)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55%) =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약식계산방식은 (총지급액 – 10만원) x 2.7%(원천징수세율 6%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공제한 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일당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세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소액부징수 제도
소액부징수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세액이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37,000원을 지급받는 다면 일용근로소득금액은37,000원(137,000-100,000=37,000)이며 산출세액은 2,220원(37,000x6%=2,220)입니다. 세액공제 1,221원(2,220x55%=1,221)을 차감한 납부세액은 999원으로 하루당 납부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제도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일용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당해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단, 2014년 10월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국세청에 분기마다 제출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 신고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 월의 다음달 15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범위에서 피보험자 1인당 5만원입니다. 단, 2012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50인 이
상~300인 미만은 3개월 이상, 5인 이상~50인 미만은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3. 7월부터는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1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