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도 대출 할 때 예금이나 적금 같은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규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다 반영해 운영해 왔지만 법령상으론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협도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꺾기 규제는 일반적으로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 대비 8.6%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적립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재시효 (5년)를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감독당국 제재제도 관련한 사항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지역 농·수협·산림조합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게 사업범위를 명시하고 고객의 욕설이나 횡포로부터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하는 감정노동 보호 관련 내용도 새로이 담았다.
금융위는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밟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