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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탁의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보건복지부가 시설에서 입소 노인의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사ㆍ한의사만 촉탁의로 활동이 가능하다.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지역별 지역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또한 촉탁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라 지급한다. 현재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4천원, 재진 1만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은 종전과 같다.
아울러 촉탁의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각 협회에서 촉탁의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진료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