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월부터 개명 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개명신청자가 주민등록변경을 위해 구청 민원창구에 내방해 개명신고를 하면 행자부와 서울시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세무부서에서 개명정보 확인 후 즉시 반영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납세자 대장의 개명자료 일괄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의 개명정보 조회 ▲제증명 발급 시 개명정보 반영 ▲SMS 통보 안내기능 등이다.
개명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구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명 납세자의 경우 굳이 세무부서에 개명사실을 알리지 않아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명 여부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 요청하거나 직접적인 세무조사에 의존해 납세자 정비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개명한 납세자에게 고지서나 독촉장 미송달로 체납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경우 한 납세자에게 연간 최대 17.4%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
이에 서울시는 행자부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추진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개명 데이터를 구축했고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2만 여명의 납세자가 개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실제 납세자 성명과 고지서 성명이 달라 과세누락 우려가 있는 과세 건수는 올해 약 5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변경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