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민에 떠넘기는 것 허용않겠다" 대정부 압박수위 높여
민주정책연구원 연쇄토론회로 여론전…"정부·기업 도덕적해이"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조선해운업 침체 사태로 불거진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기업의 도덕적해이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먼저라고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23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유주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IMF 때도 산은의 방만경영에 대해 세금으로 보상해줬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만 했지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더민주가 구조조정 시급성을 제기해 공론화가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기업이나 경영주, 채권단의 책임은 다 무시된 상태에서 어떤 재정에 의해 여러가지를 덮으려는 게 밝혀졌다. 공론화 후 경영자, 채권은행단, 사외이사단, 회계법인 책임이 생기고 하나하나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그런 모든 책임과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고 나서 금융권 여력을 확보하는 등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운열 부의장 등 경제 전문가들이 당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해하기도 힘든 양적완화란 이름 속에서 후다닥 덮어씌워 해결하려 하고, 대주주나 경영자는 모든 걸 근로자 책임으로 하려는 걸 막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도 이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 회사가 어떻게 운영, 경영되는지는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겠다는 대우해양조선 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느꼈다. 어떤 방식이느냐는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홍영표 의원 좌장으로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연다. 이날 토론회엔 김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회는 앞으로 세 차례 더 마련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부와 기업 간 유착된 도덕적 해이를 문제 원인으로 꼽으며 "사업구조 재편과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구조조정기구 도입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자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 산업연구원 박사도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미흡한 것은 법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 전문가에 권한이 없고 주요 행위자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고질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벌어진 미국 저축대부조합사태에서 미 연방수사국은 부실조합 대주주와 경영진 1천800여 명을 기소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역시 책임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