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기부 비과세 한도 '5%' 손질 검토
학교, 병원 등 비(非)영리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이 제각각이어서 공익법인 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화'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익법인의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운용상 투명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법인은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때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병원 등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하고 있어 공익법인 간 재무 상태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사업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공익법인도 있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노릇.
최 차관은 이에 "이번(세법개정안)에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표준 회계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공익법인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따를지, 법인성격에 따라 기존의 회계기준도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특히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출연)할 때의 한도도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모 그룹의 회장이 어떤 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고 치자.
이 때 출연된 주식의 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재단 10%)를 넘지 않으면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 공익법인의 주식기부 한도를 놓고 그동안 잡음이 많았다.
공익재단에 주식 기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우려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은 보유재산이나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식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비율이) 다르다"며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기부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5%를 올릴지 내릴지의 여부는 검토되어 있지 않고, 이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담길지도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