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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는 지난 5월 30일 치과의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해외치과의사 유입 관리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 및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치협 최남섭 회장과 박영섭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이재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장, 김각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양승욱 변호사가 참석해 폭 넓은 토론을 펼쳤다.
결과보고에 앞서 신제원 원장은 해외치과대학의 인증평가에 관한 기준설립에 초점을 맞춰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상호간 인정을 통한 한국 치의학의 발전과 동시에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서두에 밝히며, 향후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상호인정을 위한 평가인증절차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결과보고에서 신 원장은 "일본 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해 외국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2011년부터 외국유학생을 받기 시작했으며, 6년제 학제가 끝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졸업생이 배출 된다"며 국내의 해외유학생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덧붙여 신 원장은 "매년 한국유학생이 증가추세인 가나가와 치대의 경우 전체 학생 중 89명, 마츠모토치대의 경우 27명이 한국 유학생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2014년도 일본국가고시 합격률 1위 대학은 95.1%인 반면, 하위대학은 33%로 62.1%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경우 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내면허를 받고 진료하는 교육의 초점이 아니라 수출형 교육, 즉, 해외유학생을 받아들여 자국으로 보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향후 일본치과대학의 한국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해외치과대학 면허자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치과대학의 경우 치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로 기본 교육과정이 한국과 차이가 있으며, 중국의 한국유학생은 의학유학생으로 추정되고 대부분이 졸업 후 중국내 진료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당분간 다량의 국내유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년제 이상 치과대학이 최근 10년간 36개교에서 123개로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각균 교수는 "해외치과대학의 인증평가의 목적은 자국민의 건강권 수호가 제일 목적이 돼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부합하는 치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일본치과대학처럼 수출형 교육을 하는 치과대학은 인정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최남섭 회장은 "해외치과의사 유입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더불어 향후 국제적인 정세를 비추어 봐도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교류가 촉진될 양상을 보이고 있어 꼭 필요한 연구주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인해 국내 치과대학의 교육과정 인증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 치과대학양성과 치의학교육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해외치과대학 졸업생의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훈 치무이사는 "한국에서 가장 인접해있으면서도 많은 유학생이 수학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국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 치과대학의 실태도 연구해 해외대학면허자의 관리방안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