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시도된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면서 투자와 고용 효과를 기대했으나, 기업들이 유보금만 쌓는 등 이른바 '낙수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법인세율을 환원시켜야 한다'고 군불을 때며 재차 공론화에 작업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쟁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나타났는지의 여부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하 이후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감세액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태다. 당시에는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 취지인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35조6000억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 4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의 배만 불려줬다는 셈이다.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세율 22%)'의 구간을 '2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분리시켜 이들 구간에 각각 20%,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3%p 올리도록 했다. 과세표준 금액이 2억원 이하의 구간은 현 10%의 세율을 유지시켰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68%인 23개국이 10%든 20%든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3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인 트랜드에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