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야기된 만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으나 모두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발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련해 "공사장이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음식점과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