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 선고

국방부가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모(24) 병장, 이 모(23) 상병, 지 모(23)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들의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 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공범인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