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가 체납하자, 과세당국이 이 체납자의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액'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당시 보험료 납입액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과연 이 개인연금저축 보험료의 납입액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내용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개인연금저축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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