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에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조선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정부와 한은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것이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