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금융기관별 전담검사제(RMS·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를 도입, 상시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를 20% 축소키로 했다.
또 총괄조정국과 거시감독국을 신설하는 한편 감독정보실·IT업무실을 폐지하는 등 부서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현행 30국 17실 241팀 조직체계가 29국 17실 216개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AT커니에 의뢰한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마련, 이달 중 국·실장 인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각 기관별 전담조직(RM) 체제를 도입, 기관밀착형 상시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리스크 취약 부문에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인력'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검사부문 인력을 현행 417명(27.0%)에서 472명(30.6%)으로 55명 늘리는 한편 리스크관리와 정보통신(IT) 등 전문검사역 중심의 검사지원국을 신설, 기관별 전담조직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 검사가 상시검사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수를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 122개로 20% 축소될 전망이다.
또 금감원 조직은 현행 30개 부서(27국 3실 241팀) 조직체계가 28개 부서(26국 2실 216개팀)으로 줄어든다.
감독 및 검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이 총괄조정국으로 통합되고 총괄조정국 내에 복합금융감독실을 신설, 지주회사·IT·파생금융상품·기업연금 등 금융의 겸업화 및 복합화 추세에 맞춰 이를 종합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시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거시감독국도 신설돼 거시경제 변수 등에 의한 금융회사 건전성 영향 등을 종합분석, 금융감독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권역별 및 통합 조기경보모형(EWS)를 개발, 운영하는 등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연구국, 심의제재국, 안전계획실 등 3개 부서단위조직은 부서내 실 단위 조직으로 축소되고 감독정보실·IT업무실·자본시장감독실은 폐지된다.
금감원은 또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신협 등의 검사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국제업무 및 외국자본 진입 확대 등에 따라 국제업무 전담 부원장보의 결원을 보충키로 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정착 등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원장 업무를 감독·검사·시장 등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외부전문가 영입 확대 및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인사 및 성과보상체체도 마련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시감독국장 및 팀장, 파생상품감독팀장 등 17명을 공모 방식으로 영입하는 등 이달 중 공모 방식으로 영입하고 채용방법도 종래의 3년 계약직 형태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계약기간을 정기화해 우수 인력 지원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내부 경쟁 촉진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 직위에 대한 내부 공모를 활성화해 직급 파괴형 발탁인사를 확대하는 한편 문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도 20∼30% 삭감해 무임승차 소지를 제거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3급 팀장 이상 연봉제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른 급여 차등지급 차이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간 교차근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금감원간 유착 가능성 등 우려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계획 확정시부터 검사결과 조치완료시까지 금감원 담당 임직원과 금감원 출신 감사간 사적인 접촉을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검사 대상 금융회사 등을 중점감찰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찰팀이 암행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 출신 감사의 퇴직 전 2년 이내에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검사원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