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출자 후 한은 대출·정부 기여 통해 펀드 조성…국책은행 신종자본증권 매입"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신설"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마무리…한진해운 도 같은 기준·원칙으로 진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아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천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만들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