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2004. 2기 신고시 적용되는 부가세법 개정내용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요건 완화 및 변경승인 절차개선(영5 ④ 및 영5의2)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함) - 승인요건 ○ 사업장간에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있어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 총괄납부 변경 신청 - 변경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승인통지를 하여야 함	○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요건 완화 - 생산·유통과정상 사업장간에 연관관계(내부거래)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상 문제가 없는 경우 총괄납부 허용 ○ 총괄납부변경 신고사유 추가 -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 ○ 총괄납부 변경· 승인 간주 - 총괄납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변경· 승인한 것으로 간주

▶ 기존 총괄납부사업자 : 200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규 총괄납부사업자 : 2004.1.1.이후 총괄납부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
▶ 변경· 승인 간주 규정 : 2004.1.1.이후 변경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신설(법 4 ③ 및 동법 영 6의2 내지 6의4, 11 ①, 15 ③)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납세지 - 원칙 :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 사업장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 총괄납부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 -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 - 다만, 모든 사업장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함 ○ 요건 -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비제조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것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절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신청 ○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신고·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 ○ 신규사업자 :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시기 ○승인을 얻은 날(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의 변경신청 및 승인 간주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의 이전 및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시 변경 승인된 것으로 간주 ○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철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포기 :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신고·납부포기신고서’를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 및 총괄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관련된 사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 추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한 때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때 - 사업장간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자는 신고시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경정 관할 세무서장 :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현행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

▶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법9 ③)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 의제 - 원칙적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	○ 공급시기 의제규정 보완 -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

▶ 2004.1.1. 이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범위 조정 및 적용시한 연장 (영26 ① 1호 마목, 5호의2, 6호의2)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의 범위 - 사업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업, 통신업,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 상품종합중개업 -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용역 ○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03.12.31.까지 영세율 적용 ○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내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03.12.31.까지 영세율 적용	○ 영세율적용대상용역의 범위에 ‘해운대리점업’을 추가 ○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4.12.31.까지 1년간 연장 ○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4.12.31.까지 1년간 연장

▶ 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기계정제염 과세 전환 (영 28 ① 13호)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다음의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유, 생선류, 패류, 해조류 -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 소금	○ 미가공식료품 면세범위 조정 - 소금 중 기계정제염 과세전환 - 기타 소금은 면세 유지

▶ 2004.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4.1.31.로 할 수 있음

◆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범위 확대 (규칙 10 관련 별표1 제12호)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9개 품목	○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 범위확대 - ‘게장’ 추가

▶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2004.7.1. 이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 2004.6.30.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면세 (법 12 ① 3호의2)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과세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은 면세

▶ 200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4.3.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과세 (법 12 ① 6호 및 동법 영 31)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여객운송용역은 면세 -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 ○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 범위 -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 과세대상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확대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과세 * 고속철도 운영사업의 사업장(영 §4①10) - 고속철도 운영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영 §61⑤) 공통매입세액× 전 사업장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 총공급가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4.1.31.로 할 수 있음

◆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범위 확대 (규칙 11)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도서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 -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것 -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	○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요건 완화 - 인터넷에 의해 유통하는 경우 포함 - 종전과 동일 - 종전과 동일 - 종전과 동일

▶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2004.7.1. 이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 2004.6.30.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 (영 33)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신탁업 등 - 증권투자신탁업(회사)법에 의한 · 증권투자신탁업 ○ 증권투자회사업 ○ 자산운용회사업 ○ 자산보관회사업 ○ 판매회사업 ○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 -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사업 ○ 금융기관 대행용역 중 과세용역 범위 -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 지금형주화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재경부령이 정하는 용역 ○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대여용역

- 현행 유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수탁회사업 ○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 ○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및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 - 과세 전환 - 과세 전환 -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을 면세대상에 추가 ○ 과세 또는 면세되는 대행용역 범위 명확화 - 과세되는 대행용역 ○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용역 ○ 신용정보 서비스 ○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 부동산 임대용역 - 면세되는 대행용역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 수납 및 지급대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 - 과세되는 대행용역과 유사한 용역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용역 과세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 과세전환 : 200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5.1.31.로 할 수 있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업 등 : 2004.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이 2004.1.4.임
▶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사업의 면세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 대행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4.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4.1.31.로 할 수 있음

< 참고> 금융기관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면세범위

부 수 업 무	과세여부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면세
2. 상호부금	면세
3.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매출. 다만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면세
4.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면세
5.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면세
6. 국공채 창구매매	면세
7. 팩토링	면세
8. 보호예수	면세
9. 수납대행, 지급대행	면세
10.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면세
11.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과세
12. 지금형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	과세
13. 금지금의 소비대차, 금 적립계좌등의 개발 및 판매 (조특법상 면세되는 금지금에 한함)	면세
14. 신용정보 서비스	과세
15. 부동산임대	과세
16. 복권 및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과세
17. 파생금융상품거래	면세
18.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과세
19.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대여	과세
2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면세
21.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면세
22. 전자화폐등 선불·직불수단의 발행·판매, 대금결제	면세
23.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면세
2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 및 채권추심 수탁	면세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축소 (영 35조 및 동법규칙 11의3 ④ 1호)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저술·서화·도안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개인·법인 등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상담소(결혼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한 상담) ○ 직업소개소 ○ 신용조사업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동물훈련용역	○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축소 -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작명·관상·점술용역 등 면세 추가 ○ 면세 유지 ○ 면세 유지 ○ 결혼상담 : 과세전환 기타상담 : 면세 유지 ○ 면세 유지 ○ 과세 전환 ○ 과세 전환. 다만, 개인의 용역은 면세 ○ 과세 전환. 다만, 장애인 보조견 훈련용역은 계속 면세

▶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5.1.31.로 할 수 있음

◆ 면세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범위확대 (규칙 11의5 ③)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신탁관리용역을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면세되는 사업자의 범위 -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사)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사) 한국음반협회	○ 면세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 (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 (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를 추가하고 - (사) 한국음반협회를 (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 명칭을 변경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가 공급하는 소포우편물 배달용역 등 과세전환 (법 12 ①17호 및 동법 령 38)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 면세	○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 중 다음 용역에 대하여 과세 전환 - 우정사업조직의 부가우편역무 중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우정사업본부 소포 배송용역 과세 :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5.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5.1.31.로 할 수 있음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과세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4.1.1.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2004.1.31.로 할 수 있음

◆ 소비자보호원이 수입하는 실험용 기자재 면세적용 (규칙 12의2 ① 7호)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등의 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면세되는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관 등 8개 기관	- 면세되는 과학시설 등의 범위 확대 ○ 한국소비자보호원 추가

▶ 2004 . 1 . 26 .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규정 보완 (법 12 ② 6호)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면세되는 수입재화의 범위 -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증받는 자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관세법 규정에 일치 -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5달러 이하의 것

▶ 2004.1.1. 이후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함	○ 종전과 같음 - 종전과 같음 -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 * 대상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서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유료도로운영업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및 영수증교부대상 명확화 (규칙 17 및 25의2)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범위 - 택시운송사업자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범위에 추가하고 - 동 사업을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 ※ 추가 개정사항 (재정경제부령 제368호 2004.3.30)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단서 조항 신설 -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 교부가능

▶2004.1.26.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조정 (법 17 ③)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 면세포기신고를 한 자가 수산물 등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명확화 -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 즉, 면세포기신고를 한 자가 면세농산물을 단순히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배제함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법 18 ① 및 법 19 ①)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 ’99년 개정시 외국법인에 대한 신고기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내국사업자와 일치시킴(종전 50일내)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50일 이내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법 18 ② 단서)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 -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정고지 생략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서식 통합 (영 64 ② 6호, 65 ① 8호, 73 ②)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조기환급 신고시 제출서류 -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취득명세서 - 사업설비 취득시 ○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조기환급 신고시 제출서류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로 일원화

▶ 2004.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영 64조 ⑤ 및 ⑥)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다만, 다음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예정신고의무자 추가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얻은 자

▶ 총괄납부자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에 대한 가산세 2배 중과제도 폐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법 22 ①, ②, ③, ④, ⑤ 2호)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의 경우 법인은 개인보다 2배 중과 -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 1%, 법인 2% ○ 납부불성실가산세 - 요건 ○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가산세액 계산 ○미납금액 × 경과일수 × 3/10,000 - 경과일수 계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 법인에 대한 가산세 중과 폐지 - 미등록,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 적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 요건 추가 ○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 가산세액 계산 ○ 초과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경과일수 계산방법 변경 ○ 자진납부일 전일 ⇒ 자진납부일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변경 (법 25 ①)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 사업장별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한 제조업, 도매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유 추가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

▶ 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배제사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 일반과세적용 명확화 (법 25 ⑤ 단서)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간이과세 적용배제 -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적용 *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경우 등록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적용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대하여는 미등록사업자도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일원화 (법 26 ③ 및 법 27 ⑥)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시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 세액공제시 제출서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일원화 - 삭 제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법 26 ③ 단서)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제외대상 -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등의 매입세액의 세액공제 제외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제외대상 -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등의 매입세액의 세액공제 제외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규정 (법 26 ⑥)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는 다음의 세액을 납부세액 한도로 하여 공제 -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 의제매입세액 추가

- 의제매입세액 추가

◆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및 신고제도 폐지 (법 27 및 동법 영 75)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세절차 - 계속사업자 :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 - 사업부진자 : 신고·납부 선택 가능 - 신규사업자 : 반드시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제도 폐지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 면제대상 제외 (법 29 ① 단서)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동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

▶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추가 (영 79의2 ②)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경우.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 영수증 교부 가능대상 추가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 2004.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도 등 개선 (법 32의 2 ① 및 동법 영 80 ②)
● 개 정 내 용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개인사업자 ○ 공제율 -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 ○ 공제방식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분 - 직불카드 매출분 - 전자화폐 매출분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 공제대상 사업자 - 종전과 같음 ○ 공제율 축소 -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 ○ 공제방식 -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조특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매출분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분 - 선불카드(실지명의 확인분) 매출분 ※ 매입세액 공제대상도 동일하게 확대됨 ○ 공제한도 - 종전과 같음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부분은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