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농·어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 2003.12.31.까지 |
- 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 2년 연장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 ① 4호 및 동법령 106 ⑤ 신설)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 ○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다음의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설계용역 ※ 리모델링 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 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4.1.1. 이후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건설용역 및 설계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비교
| 구분 | 재건축 | 리모델링 |
| 근거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
| 사업목적 |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방지 | 주거성능 개선을 통한 건물의 수명연장 |
| 사업성격 | 신규 주택 건설 | 주택 증·개축·대수선 등 성능 개선 |
| 사업대상 | 20세대이상으로서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단지로서 20년 경과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나,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모두 사업가능 |
| 주민동의 | 전체 4/5, 동별 2/3이상 재건축 결의 | 리모델링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전체 또는 동별 2/3이상 동의 필요 |
| 조합원 구성·자격 | 조합구성 필요, 주택소유자가 조합원 | 해당규정 없음 |
| 시행자 | 주택소유자로 구성된 재건축조합 | 리모델링 유형 및 범위에 따라 다양한 사업시행방식 가능 |
| 특기사항 | 사업성이 양호한 대도시에서 활성화 | 용적률 강화로 재건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활성화 |
| 공사기간 | ·절차가 목잡, 사업기간이 장기간(최소 3∼5년)
·공사기간동안 이주 불가피 |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1년 이내) 시행가능
·공사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주민의 이동 없이 공사진행 가능 |
| 시장규모 | 약 80조원(추정치) | 약 7조원(추정치) |
◆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 (조특법 106 ① 4호의2)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공동주택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일반관리비 면세
-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면세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국민주택 : 영구 면세 ○ 공동주택 경비용역 2003.12.31. 까지 면세 |
- 면세 적용기간을 2004.12.31.까지 1년간 연장
- 종전과 같음 ○ 면세 적용기간 종료로 과세 전환 ※ 경비용역도 일반관리비와 동일하게 면세적용하도록 개정됨(2004.07.26)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리비 세부내역(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5)
| 관리비 항목 | 개정내용 |
|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5. 승강기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 8. 수선유지비 |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
※ 제1호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면세되며, 일반관리비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됨
◆ 학교 등의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용역 면세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2호)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종업원 및 학생 등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 적용기간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1호)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벽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 적용기간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작업 대행용역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① 3호)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 적용기간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조특법 106 ① 9호)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 면세적용 대상에 마을버스 추가
- 적용기간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법률 제5584호(1998.12.28.) 부칙제18조))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 -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 적용기간 : 2006.12.31.까지 3년 연장 |
▶ 2004.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② 9호)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적용기간 : 2003.12.31.까지 |
- 적용기간 : 2005.12.31.까지 2년 연장 |
▶ 2004.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에서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등 제외 (조특법령 106 ⑦)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 별정우체국, 농협·수협, 한국도로공사 등 -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축소 |
▶ 2004.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한국토지공사의 공유수면 매립용역 면세전환 (조특령 106조 제7항 제38호 및 동법 시행규칙)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범위
- 한국수자원공사 등 31개 단체 |
- 한국토지공사 추가
． 면세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공유수면 매립용역(시행규칙 반영사항) |
▶ 2004.3.6.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04.3.6. 이후 공급되는 매립용역과 관련하여 2004.3.5. 이전에 용역을 공급받고 공제를 받은 매입세액은 2004.4.25.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되는 매립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업무대행단체 고유목적사업 중 골프장운영업등 과세 전환 (조특령 106조 ⑧ 단서)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은 과세 |
○ 과세범위 확대 - 골프장·스키장 운영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을 과세로 전환 |
▶ 200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1.2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5.1.1.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1.31.로 함
◆ 면세금지금 거래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조특령 106의3 ⑫ 및 106의4 ④ ⑤ 및 ⑦)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면세금지금 추천자료 제출기한 -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5.31. 7.31. 10.31. 익년 1.31.)까지 ○ 금세공업자 등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면세금지금 관련 사업자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 - 체납, 결손처분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추천자료 제출기한 단축 -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시 기재사항 추가 -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 금세공업자 등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에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 월평균 면세금지금소요량 변경시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면세금지금 관련 사업자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 확대 - 당초 신고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면세금지금 추천자료 제출기한 : 2004.1.1. 이후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금세공업자 등의 월평균 소요량 기재 : 2004.1.1. 이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2004.6.30.까지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 2003.12.31. 이전에 승인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은 2004.7.1. 이후 월평균 면세금 소요량을 기재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철회 사유 확대 : 2004.1.1.부터 시행
◆ 면세금지금 거래의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조특령 106의3 ⑫ 및 106의4 ④ ⑤ 및 ⑦)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면세금지금 추천자료 제출기한
-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5.31. 7.31. 10.31. 익년 1.31.)까지 ○ 금세공업자 등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면세금지금 관련 사업자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 - 체납, 결손처분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추천자료 제출기한 단축
-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시 기재사항 추가 -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 금세공업자 등은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에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여야 하고 - 월평균 면세금지금소요량 변경시 전달 20일까지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면세금지금 관련 사업자에 대한 승인철회 사유 확대 - 당초 신고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 면세금지금 추천자료 제출기한 : 2004.1.1. 이후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금세공업자 등의 월평균 소요량 기재 : 2004.1.1. 이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2004.6.30.까지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봄
※ 2003.12.31. 이전에 승인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은 2004.7.1. 이후 월평균 면세금 소요량을 기재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철회 사유 확대 : 2004.1.1.부터 시행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기재사항 축소 (조특령 110조 ⑤)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 - 취득가액 - 취득연월일 - 제출서류 : 영수증 |
○ 공제신고서 기재사항 중 취득연월일을 삭제 |
▶ 2004.7.1.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조특법 126의2, 126의3 및 동법 영 121의2, 121의3)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현금영수증’ 정의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 ‘현금영수증사업자’ 정의 -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 (예 : 부가통신사업자, 적립식카드 사업자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정의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정의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 이 경우 동일 사업장에 2 이상의 동 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1개로 보며,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해 설치하거나 동 장치가 내장된 신용카드단말기를 보급하는 경우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봄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정의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 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 - 세액공제 신청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 구 성 ． 국세청 차장(위원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전산정보관리관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 민간전문가 3인 이내(국세청장이 임명, 임기 2년) - 업무범위 ． 현금영수증사업자 선정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제지원 범위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현금영수증 기재내용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의 범위 ． 기타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국세청 자료전송 사항 -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최소거래금액 : 5,000원 ○ 현금영수증가맹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개정사항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 범위내에서 공제 ○ 현금영수증 사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사용금액의 20% 소득공제 -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 발급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함 |
▶ 2005.1.1.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는 2005.1.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카드시스템 구축방안
※ 현금영수증카드결제 흐름도
 |
① 물품구매시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사용자가 임의의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현금영수증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카드 및 사용자 정보 등록
②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등록하고 승인 받음(실시간)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사용실적처리하고 결과를 통보
④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
⑥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수신되었음을 통보
⑦ 국세청에서 카드정보를 기초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주민등록번호로 변환하여 자료 구축
⑧ 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대국민 서비스
○ 소비자용 서비스
- 사용할 현금영수증카드 등록
- 건별 결제내역 조회 및 출력
- 연말정산 증빙자료 조회, 출력
○ 사업자용 서비스
- 결제내역 조회, 출력
- 부가가치세 현금매출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조회 및 증빙자료 발급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4의8 및 동법령 104의5)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인세 : 2만원 ． 한도 : 산출세액 - 부가가치세 : 1만원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간이과세자도 환급가능) * 확정신고시에만 공제됨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액공제 - 요건 :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 공제액 : 납세자 1인당 1만원 - 한도 : 100만원 |
▶ 2004.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고독성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 (농림특례규정 3 ②)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총 1,072품목 - 제외품목 ． 저곡해충약 |
- 제외품목 추가
． 고독성농약(15개 품목) |
▶ 2005.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농림특례규정 별표 1)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총 48종 |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확대 - 볍씨발아기, 버섯재배소독기, 탄산가스발생기 추가 ○ 실효성이 미미한 농업기계 적용대상 제외 - 육묘상자세척기, 인력이앙기 및 누에떨이기 제외 |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조정 (농림특례규정 별표 4)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
- 어망, 부자, 낚시, 선외내연기관 등 총 40종 |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 축소
- 보빈, 어선용 선등, 양식용 블로어 등 3종 제외 |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① 보빈 : 어망에 부착하여 어망을 일정한 수심까지 가라앉게 만드는 장비(어망 침강용, Bobbin)
② 어선용 선등 : 야간 및 악천후시 어선의 충돌사고에 대비한 어선의 자기위치 표시용 조명장비(어선충돌 방지용) ③ 양식용 블로어 : 양식장 바닥에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수중에서 산소를 발생 공급하는 기계(수중 산소공급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범위확대 (농림특례규정 별표 5)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작품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에 한함)등 총 7종 |
○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함),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함), 인삼 재배용 차광지·은박지 등 3종 추가 - 농업용파이프(과수재배용까지 확대) |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확대 (농림특례규정 별표 6)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범위
- 양어장용 필름, 어상자(목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함) 등 10종 |
○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 종이상자,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등 2종 추가 |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농·어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
- 면세유류구입권등 : 국세청장이 정함 ． 농민 : 면세유류구입권 ．어민 : 출고지시서 |
○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 직전연도에 일정량 미만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은 농·어민은 종전과 동일하게 면세유류구입권 및 출고지시서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고 - 다음 농·어민은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받음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20㎘ 이상 공급받은 농민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40㎘(휘발유는 20㎘)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저유소 공급분은 2005.6.30.까지 출고지시서로 가능 |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 (조특법 105 ① 5호 및 6호)
◈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도입 (농림특례규정 제16조)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농·어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음
- 면세유류구입권등 : 국세청장이 정함 ． 농민 : 면세유류구입권 ．어민 : 출고지시서 |
○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 직전연도에 일정량 미만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은 농·어민은 종전과 동일하게 면세유류구입권 및 출고지시서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고 - 다음 농·어민은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받음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20㎘ 이상 공급받은 농민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40㎘(휘발유는 20㎘)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수협이 직접 운영하는 저유소 공급분은 2005.6.30.까지 출고지시서로 가능 |
▶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확대 등 (농림특례규정 제17조)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생산실적 등의 서류 제출대상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80㎘ 이상 공급받은 농·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농업기계 및 시설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농업기계 중 농업용난방기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 생산실적 등 확인서류의 종류 -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 자재구입서류 사본 -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 사용실적신고서 및 생산실적 등의 확인서류 제출시기 - 반기별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 신청하는 때에 농·수협에 제출 |
○ 생산실적 등의 제출대상 확대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20㎘ 이상공급받은 농민과 40㎘(휘발유는 20㎘)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및 시설 ． 종전과 동일 ． 별표 2의 모든 농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 ○ 생산실적 등 확인서류의 종류 -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생산실적신고서’를 추가 * 서식은 국세청장이 고시 ○ 서류 제출시기 조정 -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농·수협에 제출하고 - 농·수협중앙회장은 생산실적신고서를 전산 처리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
▶ 2004.7.1. 이후 해당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 및 관리방법 개선 (농림특례규정 제20조)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기준
- 반기별로 제출된 사용실적, 생산실적 등에 의하여 전년도 발급량에 가감하여 발급 ○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시기 - 어선 : 수시 발급 - 어선외 농기계 등 : 분기별 발급 ○ 면세유류구입권등 사용시한 - 농민 및 임업 종사자 ．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내 사용 - 어민 ． 휘발유 : 발급일 ． 기타 석유류 : 발급일부터 3일 이내 |
-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사용실적, 생산실적 등에 의하여 면세유 구입한도를 가감 배정
○ 발급시기는 종전과 동일 ○ 농민 및 임업 종사자 사용시한 단축 등 - 농민 및 임업 종사자 ．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발급일부터 2월 이내에 사용 - 어민 : 종전과 동일 - 직불카드등을 발급받은 농·어민 ． 재정경제부령으로 사용시한을 정함 ○ 직불카드등에 의한 면세석유류 구입방법 및 직불카드등의 발급·관리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
▶ 면세유류구입권등 사용시한 단축 :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직불카드등 적용시기 : 2004.7.1.부터 시행
◈ 석유정제업자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변경 (농림특례규정 제22조 제1항)
● 개 정 내 용
| 종 전 | 개 정 |
| ○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 면세유류공급확인서 |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변경
-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함 |
▶ 200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 등 범위확대 (농림특례규정규칙 7 관련 별표 1 및 별표 2)
▶ 2004.1.5.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기타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사항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7 ③)
● 개 정 내 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정비사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재화 등 면세기한 연장 (조특법 140 ② 및 ⑥)
● 개 정 내 용
▶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 관련 자재의 구입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 5년간 연장
▶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 관련 자재의 구입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 5년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