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파파라치 신고 대상에는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병원들의 과잉진료 행위는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올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대폭 인상됐다. 4대 손해보험사의 경우 18~27%, 3대 생명보험사는 22~23% 인상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급등해 불가피하다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입장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중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의 과잉, 과다 청구가 가계의 의료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뒤늦게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될지 의문"이라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보험사와 정부에 의지할 수 없으니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자신 홈페이지를 통해 파파라치 신고를 받기로 했다. 금소원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소비자가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이번 실손보험과 과잉 진료 행위에 대한 파파라치 신고 제도를 무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손보험의 재점검을 통해 의료 개혁, 금융 개혁을 제도화 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