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10조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의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되어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도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공기업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