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식대가산금 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병원장 1명을 처음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의 식대 일부(현재는 50%)를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를 시행해왔다.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 보전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식대가산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전북 소재 모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직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해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해당 의료기관을 최초로 적발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식대가산금 전액을 지급한다.
해당 혐의병원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았음에도 1인 1식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했으며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총 2억1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 일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식대가산금과 관련된 주요 사기유형을 살펴보면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했음에도 직영 식대가산금을 편취하는 유형 외에도 영양사·조리사가 병원 소속(관리포함)이 아님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있었다. 병원 소속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서류 등을 조작해 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것이다.
또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해 가산금을 편취하는 유형도 있었다. 이는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고 매일 2식 이상에 대해 2개 이상 식단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선택식단 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과 민영보험금의 누수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의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병원식당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혐의병원을 적극 파악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