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최근 국내 보험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한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와 관련해 “국제기준이 공식 확정·발표되면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의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에서 빚어지는 혼선과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당국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같은 주제의 금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이 이날 정책 방향을 확고히 제시한 보험업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 경우 국내 보험사의 부채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
보험업계에서는 2020년에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50조원 안팎에 달하는 충당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대두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나타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품만기가 장기인 보험 상품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보험사 경영진이 '회사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임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IFRS4 2단계 도입은 상품개발, 지급여력, 자산운용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을 유발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논의 동향은 물론 각 국가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재무회계 기준이 바뀜에 따라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세부 방안도 검토·준비할 계획이라고 임종룡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일시적 재무적 영향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이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IFRS4 2단계 도입 관련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들도 한걸음씩 추진해 나가되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독회계 측면에서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RBC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특히 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정교화를 통해 향후 IFRS4 2단계 도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금융 최고 당국자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물론 이러한 감독제도 개선 역시 국내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