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되는 실손의료보험 현행 구조=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틀에 대한 '실질 손보기'에 나섰다.
이 보험이 가입자 3200만명에 이르러 제2건강보험으로 부상한 가운데 '의료쇼핑·과잉진료·손해율급등·보험료상승'이란 부작용이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 사례로 불린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월 13일 정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필요치 않는 상품에도 가입해야 하는 현행 실손 의료보험 제도를 금융 개혁차원에서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 개편의 핵심은 상품구조의 변경이 꼽힌다. 현재 실손보험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다.
이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손 의료보험 상품은 앞으로 '기본형+다양한 특약'으로 나뉜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본형을 통해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되 과잉진료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보장 메뉴를 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험료 인하는 물론 실손보험의 안정적 유지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예컨대 현재 40세 남자 실손보험료를 대략 1만5000원으로 가정할 때 근골격계/수액주사 치료를 특약으로 분리할 경우 보험료는 약 8500원 수준까지 거의 절반가량 내려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아래 표 참조]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실손 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다른 보장상품에 통합돼 판매된다. 때문에 중복 가입하거나 정확한 보험료를 고지받지 못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단독형상품 가격의 보험다모아를 통한 비교공시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의도 제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실손 의료보험 상품구조의 개편을 위해 올해 9월 중 민간주도의 '상품심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신(新)표준약관을 확정한 뒤 내년 4월 1일 신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