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3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은 36명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해외에 재산을 두고도 자신 신고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6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진신고를 안내했으나 이에 불응한 미신고자들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그동안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대상자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나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인물도 몇몇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유형을 살펴보면 BVI(British Virgin Islands) 등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 후 손실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그 이후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한 혐의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국장은 "해외 금융계좌 등 해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 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 2717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는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 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되어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으며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정직하게 신고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외소득 및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