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은 지난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됐으며 현재까지 고발 조치는 6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탈세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유령회사에서 나온 배당금, 자녀와 함께 '펑펑'
해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 A씨는 임직원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회사(법인)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선박을 취득, 선박운용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목적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을 홍콩 차명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수목적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자금은 자녀에게 증여, 자녀는 이 자금을 싱가포르 계좌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소득세 및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 "해외에 회사있다고 모를 줄 알았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 B씨는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이 증가하자 배당금을 탈루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B씨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주 개인이 홍콩에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에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게 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에 은낙한 배당금은 B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주 B씨에게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배당금 수익 누락 등에 대해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 "해외법인 통한 '꼼수 증여' 딱 걸렸네"
제조업회사 사주 C씨는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D씨의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부당하게 고가로 매입하고 C씨의 자녀는 홍콩 현지법인과 양도대가를 축소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총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