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누리당 의원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들이 가입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국민 일반의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 보험료를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입한 경우엔 이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개정안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 할 지라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