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20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변액보험 전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펀드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충분한 사전 진단과 정보 제공으로 최적의 변액보험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최저보증옵션을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보장돼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를 하면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이 적용돼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소비자의 경우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원금보장 등)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판매권유를 제한하는 등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청약서 등에는 보험가입 당시부터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료 구성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포함할 예정이다.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감안해 음(-)의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할 계획이다.
해피콜을 통해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할 때는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중요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단답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현장검사를 시행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