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3%p 오르면(22%→25%) 법인세수가 5조원이 넘게 줄어들고, 순 자본유출 규모가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나온 의미있는 메시지가 담긴 연구결과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법인세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이 기획재정부의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이 3%p 인상될 경우 법인세수는 5조280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면 세수입이 3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세율 3%p 인상으로 세수가 3조원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총 세수 감소액은 2조2803억원 가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법인세율 3%p↑)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계산 방식을 적용했을 때 법인세 감소액은 4조597억원이었는데, 세수입 증가분(3조원)을 감안해도 전체 세수입은 1조597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경기둔화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 감소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본은 늘고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법인세율이 3%p 오를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 유출액은 약 2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한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21조3000억원 증가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이 한국 소재 자회사로 이전하는 소득은 약 8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국제간 세율 격차가 커져 자본 유출은 증가하고 유입은 감소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