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가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사진)이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도를 부여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창업주 등 기업 대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 재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성공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 특성상 실패했을 때 벤처창업자가 과점주주(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에 관여하는 이)인 경우 과도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한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때 관련 제3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