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상담' 등 불법 세무대리인 11명, 징계 철퇴 "쾅"

기획재정부가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사실이 적발된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27일 관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7일 '제10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게는 최대 직무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외 각각 200~875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오는 8월1일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감독기관의 징계요구 관련한 서류 제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2명의 세무사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