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실제 발생된 손해액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이 체결됐더라도 실제 발생된 손해액만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미확인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에 들어간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했을 때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정비하는 방법이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한다. 이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행 '사전승인·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6월 기제출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을 재추진한다.
기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에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이전시 新계약체결 금지의 예외 규정 신설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는 오는 28일부터 오는 8월 8일 중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