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29일 공포됐다. 오는 9월 30일에는 발효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법 제5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그 특정한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도 명확화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법 제4조)와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법 제6조) 시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세부 부과기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안)을 오는 2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