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환경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세먼지 해결과도 연계된 소비·투자 진작책이 나왔다.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화 된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로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 제품을 살 경우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수소차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폭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가 예상되면서 실업·지역대책도 함께 내놨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경제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세금혜택 줄 테니 바꾸세요"
정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차량 한 대당 한도는 100만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및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안했을 때 총 한도는 143만원인데, 가령 아반떼는 66만원, 소나타는 95만원, 그랜져(2.4)는 126만원의 규모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 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승합(9인승 이하)·화물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운용 시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도 늘리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견기업 부분복귀(해외사업장 부분청산)시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 활성활르 위해 리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메가 FTA(TPP, RCEP 등)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7월15일),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 등 FTA시장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일자리 위축 막겠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제·울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와 일자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관 산업으로 업종전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에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고용취약계층을 타게팅해 직접 지원을 늘리고,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취업률 등 지표에 따라 성과 미흡사업은 지원을 축소하기로 했다.
청년·여성 관련한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채용의 날', '분야별 채용행사' 등 주요사업의 취업연계 실적을 매월 공표하고,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올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계(가칭)'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음식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예약출하를 정착하는데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 생계비 부담 덜어주겠습니다"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유주택 개량(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통해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하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전→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비·양육비 관련해서는 예술·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육아비용 절감 차원에서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저장 탱크·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