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을)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대다수 금융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불공정약관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4년 1572건의 불공정약관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약관 심사를 하지 않았다. 또 2015년과 2016년에 접수된 은행 약관 703건도 현재까지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여신전문업법,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보받은 공정위는 약관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이 있으면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심사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 인력 부족의 이유로 약관 심사를 격년제로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금융약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공정위가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한 금융업권 약관만 1686건으로 이 중 금융투자 353건, 은행 703건, 여신전문(신용카드) 573건, 상호저축은행 57건"이라며 "은행과 카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 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약관 심사에 대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격년제로 약관심사 한다는 등 공정위의 답변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건의 약관심사도 진행하지 않은 공정위의 변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