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를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단기대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며 일자리·민생 추경의 원칙을 내세웠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추경 예산은 영국의 EU 탈퇴와 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날로 불확실해져가는 글로벌 경제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논의를 하되 위기를 함께 돌파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결국은 신속한 집행으로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국회에 주어진 추경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고 판단된다"며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이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에 가장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만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포용적 성장의 기치 하에 일자리 ·민생 추경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인 민생대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기조 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 방향전환도 없고,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전략 ·프로세스 수립도 없이 대부분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문제인 핵심적 설계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없이 재정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자리 ·민생에 주안점을 둔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은 구조조정 지원과 청년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가계 생활비 절감을 위한 일자리 ·민생 추경이어야 한다"며 "경찰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등 공무원 ·공공부문의 직접 청년일자리 창출효과가 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보육대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필수생활비 절감, 저소득층 가계소득보전 등 공공일자리 확대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 "브렉시트는 개별 국가의 양극화 해소 없이 지역 간 경제통합을 통한 국익증진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