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세무학회가 당장 개선이 필요한(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필요한) 조세제도 81건을 발표했다.
세무학회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개별 세법·세정개정 사항 35건 및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법개정안 46건을 종합해 발표했다.
'개별 세법·세정 개정안' 35건은 한국세무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 그 중 가장 필요성이 높은 안건들을 수렴했다는 것이 세무학회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취업 성인자녀 등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손금 귀속시기 보완 ▲부부간 세부담 없는 증여세제 도입 ▲고용과 투자세액공제 분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 ▲법인 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방법 명확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 예외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의 범위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데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 안을 보면, 현행법은 거주자의 자녀 나이가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되기 전까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 성인 자녀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모가 지원해준다면 부모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정희 건양대학교 세무경영대학 교수는 "거주자 기본인적공제 요건을 자녀 나이 20세로 획일화하지 말고 자녀의 실질적인 수입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며 "나이가 많아도 경제적 수입이 전무한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심각한 청년실업률 속에서 미취업청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기본공제대상자 확대만이 미취업청년을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부모들에게도 일정한 세제지원을 해주는 길이다"고 밝혔다.
'연구성과에 나타난 세법개정안' 46건은 한국세무학회 내 학술지인 '세무학연구'와 '세무와 회계저널'에 게제된 논문에서 선택했다.
특히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배우자 등에게 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수증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수증자'로 과세상 차별하고 있다.
때문에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여부, 적용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여를 양도로 의제하여 증여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취득가액 승계방식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수증자나 증여자에 관계없이 증여자의 자본이득에 대해 수증자가 양도시 과세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과세 형평 및 효율을 제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