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28일 한국세무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먼저 기부의 유형을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재능기부 ▲자원봉사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공통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소개했다.
정 교수는 콘텐츠기부 활성화를 위해 판매목적의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기부하는 경우만 지원하거나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가능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소개했다.
또한 프로그램기부 관련해서는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거나 자체시설의 무상사용분은 기부금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의 세제지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능기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보다 더 높은 시간당 단가를 인정하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봉사 기부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기부 공통으로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해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교육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과세당국 등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과거의 교육기부는 대부분 금품기부(대학발전기금 또는 학교발전기금) 중심이었고, 세제지원도 금품기부에 국회되어 있었다"며 "최근의 교육기부는 금품기부보다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 기부와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지원 방안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기부는 공익가치가 크고 수혜자의 범위가 넓기 떄문에 세제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시행과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일반 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