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국내로 파견근무를 온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 같은 조치로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와 선물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제도를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조세제도는?
우선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근무를 온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원천징수 의무 대상 기업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인데, 쉽게 말해 내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근로자의 월급 총액의 개념이다.
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다. 업종 요건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내달부터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은 5%(탄력세율)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는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 초과했을 때 사업자는 의무적(무기명)으로 발급해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설된다.
기업들이 수입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사업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달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납부유예 기간은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다.
'비리 척결' 김영란법 9월 시행
오는 9월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조치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동일하게 제재에 들어간다.
문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법상 명시되어 있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제8조)은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허용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상한액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업계의 불만에 더해 정치권에서 '특정업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시행령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9월말부터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이 적용 대상자, 취업제한기관 등이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신고받는 경우도 취업제한에 적용된다.
아이부터 장년까지 재정혜택 폭 넓혀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H)' 또는 '맞춤반(7H)'를 이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행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19~29세)층 관련한 지원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예산을 늘린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전년보다 545억원이 늘어난 3조6545억원의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제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각종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우대를 통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그동안 병사들에게 현금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개 품목을 3개(새수비누, 치약, 칫솔 등)로 줄인다.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화장지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현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