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박 센터장은 탈세·체납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스템적으로 탈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하며 전산기술 발달로 인한 증거자료 훼손, 문서 위조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포렌식(Forensic)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납회피 행위 대응을 위해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 납세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결과에 따라 도출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설문대상은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이며, 지난 5월16일~6월1일 기간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로 실시됐다.
설문결과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임(98.5%),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함(93.5%) 등 성실납세에 긍적적인 신호를 보냈다.
또 탈세 처벌 강화(93.8%),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92.9%),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92.4%),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93.1%) 등을 성실납세 분위기 형성의 중요 요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97.3%),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94.5%) 및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났으며, 사회적 규범(88.5%), 제3자 정보(82.5%), 세무조사(69.2%)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납세자들은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납세서비스 채널 중 온라인 서비스 경험 비율(85.4%)과 만족도(8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 및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며,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꼽았다.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선택했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박 센터장은 이에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테마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센터장은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고도화,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등과 함께 납세순응행위 제고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강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 및 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