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천대학교 윤태화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윤 원장은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논의 배경을 밝혔다.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현황.
윤 원장은 우선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한다며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의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면서 전담부서 신설, 접견시설·CCTV·녹음전화기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 납세자 헌장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 권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의무도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개정하고, 행정서비스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제도 취지가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임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의 신청을 제한하고 통일된 영세납세자 정의를 마련하여 고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 요구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중복조사 해당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현행 10일)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규정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납세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원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 윤 원장은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성실한 납세의무이행 유도를 위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보다 세제·세정상 혜택을 부여하고 제재 시에도 가산세보다 행정벌로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과되는 가산세는 재량권 남용이 없도록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서에 가산세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