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거액의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과세불복에 나서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이 일을 의욕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조사가 너무 잦아졌다는 얘기를 한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청구세액별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을 보면 액수가 높을수록 인용률이 높고,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불복한 건수가 3만9000여건"이라며 "(이렇게) 잘못 세금이 부과돼서 되돌려 준 것이 3조5000여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잘 안 되는 기업에 가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세수 목표 할당인지 몰라도 잘 나가는 기업에 가서 한다. 그런데 세금 부과가 나오면 또 재판을 거쳐 2~3년이 걸린다"라며 기업경영의 위축을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이 많았던 것은 속된 표현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