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다음달 1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10조원 대출을 승인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9일 "자본확충펀드를 30일까지 설립하고 내달 1일 금통위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자본확충펀드가 발족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이 과정에서 한은 대출금은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된다.
다만 신보의 보증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보증 재원은 한은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8일 공개된 한은 금통위의 6월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이 "통화 당국이 구조조정 정책을 직접 통제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자본확충 논의와 관련해 통화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달 1일 금통위에서는 자본확충펀드의 기본적인 설립구조와 대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지원 필요시마다 안건을 상정해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