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회의 필요"…"대우조선 지원, 협의해서 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이 이뤄진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발언록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서별관회의 내용과 날짜, 참석자 등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서별관회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료는 있지만,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를 위한 관련 자료 중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공개된다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금융위원장의 논리다.
임 위원장은 "A안,B안, C안처럼 여러 안이 논의됐고 각 안에 따라 누가 손해를 봐야 하느냐 등 이해관계가 달려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공개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달 OECD 조선 분야 회의에서 한국 산업은행 등이 조선업체에 거액의 금융지원을 하는데 대해 시장 왜곡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에 앞서) 사전적으로, 비공개로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면서 "이 회의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공식 회의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게 대개 관행이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지원도 서별관회의에서 각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임 위원장은 강조했다.
서별관회의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적절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일수록 심도있게 논의해야하고 공식적인 결정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뤄진다"면서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비공식적 회의나 과정이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서별관회의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했다.
